법령 관세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2. 판례 목록
(2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1. 17. 선고 2018두47714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〈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특약한 후 해당 특약에 따른 연간 기준물량 구매조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상,62]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20년
2019년
4. 광주고등법원 2019. 7. 10. 선고 (전주)2018누1225 판결
[관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5. 대구지방법원 2019.02.14 선고 2016구합21628 판결
원고는 영업권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 사건 공장과 함께 모두 양수한 것으로 해석됨[일부패소]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관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8년
2017년
2016년
9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4도16271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[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관세법위반·피고인3에대하여예비적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방조]·관세법위반][공2016하,1854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10. 서울고등법원 2016. 1. 14. 선고 2015누36395, 2015누36456(병합)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·관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5. 1. 30. 선고 2013구합59576, 2014구합67529(병합)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·관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14년
14. 서울고등법원 2014. 11. 6. 선고 2014노38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{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·피고인3에대하여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방조}·관세법위반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
2009년
2008년
18. 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8도325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관세법위반·상표법위반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06년
19. 부산지법 2006. 6. 22. 선고 2005구합3081 판결
[관세등경정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8.10.(36),1808] 관세등경정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
2001년
21. 대법원 2001. 4. 27. 선고 2001도371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 (일부 인정된 죄명 : 관세법위반)][집49(1)형,844;공2001.6.15.(132),1312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1969년
1968년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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